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317, 1994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317, 1994. 7. 7.
상속받은 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경우,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