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54, 1999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54, 1999. 5. 13.
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