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42, 1999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42, 1999. 11. 23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부(父)인 청구외 ○○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