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0291, 1994. 4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0291, 1994. 4. 6.

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