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41, 1999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41, 1999. 2. 27.
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