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797, 1996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797, 1996. 4. 24.
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