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36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36, 1999. 2. 18.
청구인이 주주로서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청구인이 주권의 실지소유자인지여부)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