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286, 1994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286, 1994. 3. 28.
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