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815, 1990. 7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815, 1990. 7. 27.

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