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34, 1999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34, 1999. 3. 16.
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토지가 피상속인 ○○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