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26, 1998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26, 1998. 4. 21.
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