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806, 1990. 7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806, 1990. 7. 28.

증여시기를 증여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, 증여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0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