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786, 1996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786, 1996. 2. 14.
청구외 ○○외 2인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