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그 후 경정고지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이 당초 결정고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20, 1999. 4. 20.
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20, 1999. 4. 20.

당초 결정고지처분이 그 후 경정고지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이 당초 결정고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9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