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801, 1990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801, 1990. 8. 8.
토지의 양도일을 77.12.26 로 인정하여 조세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