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781, 1995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781, 1995. 12. 6.
사회복지법인이 일반인으로 부터 받은 의료수입과 수영장 운영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수영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