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12, 1999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12, 1999. 4. 28.
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