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213, 1994. 3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213, 1994. 3. 24.
청구인은 과세특례자(부동산임대업)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4. 3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