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97, 1990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97, 1990. 7. 28.
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