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810, 1999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810, 1999. 10. 27.
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)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9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