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795, 1990. 7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795, 1990. 7. 25.

88.8.8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