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95, 1999. 5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95, 1999. 5. 7.
합유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각종 공제의 적정성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