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93, 1990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93, 1990. 7. 24.
특정지역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,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