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121, 1994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121, 1994. 9. 1.
청구외 ○○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