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83, 1999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83, 1999. 4. 1.
토지의 거래가 “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”에 해당되는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