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91, 1990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91, 1990. 8. 8.
건설업 과세에 있어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실지시공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