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2742, 1996. 4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2742, 1996. 4. 29.

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6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