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089, 1994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089, 1994. 4. 19.
① 부동산을 취득하여 40여일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② 이건 거래를 여관업의 폐지로 보았을 경우 포괄적인 양도?양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