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738, 1995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738, 1995. 11. 29.
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