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78, 1990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78, 1990. 8. 13.
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8.9.10(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)인지, 아니면 88.9.27(처분청이 본 양도시기)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