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77, 1999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77, 1999. 3. 18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