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083, 1994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083, 1994. 3. 21.
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