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74, 2000. 2. 2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74, 2000. 2. 25.
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세 과세가 정당할 경우, 과세가액 산정을 위한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