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730, 1995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730, 1995. 12. 23.
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5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