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075, 1994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075, 1994. 6. 3.
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