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70, 1999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70, 1999. 4. 2.
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그 4층 및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