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728, 1995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728, 1995. 12. 1.
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연도의 기준시가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변경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