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76, 1990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76, 1990. 8. 8.
청구인이 토지를 ○○은행 ○○지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