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775, 1990. 7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775, 1990. 7. 28.
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