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63, 1999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63, 1999. 3. 31.
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종업원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