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62, 1999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62, 1999. 9. 1.
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상가를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가의 공급시기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