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0046, 1994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0046, 1994. 3. 14.
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(청구인 주장: 잔금청산일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