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68, 1990. 7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68, 1990. 7. 27.
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