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63, 1990. 7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63, 1990. 7. 27.
청구인이 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을 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