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4-0745, 1994. 11. 18.
문서번호 19 94-0745, 1994. 11. 18.
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1994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