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59, 1990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59, 1990. 9. 13.
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