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758, 1990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758, 1990. 7. 24.
청구인이 토지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