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690, 1995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690, 1995. 12. 28.
토지가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○○○○ 부부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