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757, 1990. 7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757, 1990. 7. 25.

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