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741, 1999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741, 1999. 4. 24.
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선급금 수령인(○○)을 ○○기획 ○○과 공동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4. 24.